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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사무총장 신문 기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안"
등록일 2020.05.08 조회 176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직면한 북핵, 중국의 사드 보복,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등 엄중한 도전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남방정책을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때 대외적으로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정책의 당위성과 취지가 뛰어남에도,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논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


경제 부문에서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의 제2 교역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6억여 명의 대규모 인구,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3위권 GDP, 연 6%대의 경제성장률로 중산층과 내수시장의 확장 등 기대되는 시장이다.

외교,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도 아세안은 중요하다. 아세안 10개국 모두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들이고, 인도네시아와 같이 오래전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화해 주선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전례 때문이다.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에서 보완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발견된다. 먼저, 추진 주체의 제도화다. 현재 구상 중인 '아세안 기획단'을 신북방정책의 '대통령직속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아세안 각국 전문가들로 짜야 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10개 개별 회원국과 우리나라 간 양자 협력의 총합이기 때문에, 개별국가들과 양자 간 정책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들 양자 정책은 개별 국가들의 상이한 산업 및 경제발전 수준, 외교 노선, 대북정책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방정책의 경제적 목표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현재의 한·중 수준인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하는 데 있다. 이 목표 역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개별국가 간 양자 교역의 총합으로 달성돼야 한다. 따라서, 10개 개별국가와 우리나라의 1:1 교역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를 2015년까지 500억 달러, 2020년에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교역 규모는 2013년 수준인 300억 달러에서 답보상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합리적 전략 수립 없이 탁상공론으로 임한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대베트남 수출 증가도 낙관해서는 안 된다. 삼성, LG 등의 대규모 현지투자가 집중되면서 공장건설 설비, 기자재, 원부자재수출이 급증한 원인이 크며, 향후 공장 건설 및 증설이 완료되고, 원부자재의 현지 자급률이 높아져 수출 대체 현상이 나타나면, 교역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투자나 대형프로젝트 진출 등 모멘텀의 지속적 창출 없이 교역증가는 이론적으로 불가하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간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보다 우리나라와 가깝다는 아전인수식 시각은 잘못됐다. 국가들의 전통적 이념과 외교 노선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변화해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한다. 혹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아세안이 더욱 강경 대처해 주고, 심지어 북한을 ARF에서 탈퇴시키거나 북한과 개별 외교 관계를 단절해 주길 희망하지만, 언급한 대로 북한과의 깊은 역사적 유대와 전원 합의제라는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언감생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경제 외교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외교, 지역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체계적이고 합리적 전략이 요구된다. 

 

링크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2010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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